유효성판단법리1 [칼럼공유#03]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또다시 유효성 인정 안녕하세요. MarkJacob 입니다. 저두 직장인입니다만 많은 직장인들이 50대 중반을 맞이하면 정년까지 임금이 감속하는 임금피크제를 겪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연봉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싶은 게 대다수 직장인들의 생각일 겁니다.이와 관련한 칼럼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내용을 공유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기사는 한경비즈니스 5/22자에서 발췌했습니다.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판결 2년. 또다시 하급심에서 유효성 재차 인정대법원이 2022년 5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성을 판결한 이후 이와는 다르게 다른 하급심에서 또다시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2024. 11. 29. 이전 1 다음
